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404회신일 1996.11.1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11.14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규격품 대상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의약품의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한약재를 구입하고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삭제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한다. 이를 이용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5-70호,1995.12.30.)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한약재품질 및 유통관리규정에 따라 규격품 대상 한약재를 구입해 약사법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404 (<time datetime="1996-11-14">1996.11.14</time> 회신), "한약재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064)
원 제목: 한약재를 구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