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뒤 물납허가통지가 이루어지는 경우이다. 물납은 신고기한 내 신청되었다.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함

1.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것이며, 이 때 상속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물납허가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물납허가통지를 하는 경우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회답

1. 세무서장은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한지 판단하여 물납을 허가한다.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를 통지하면 그 통지일 이전에 한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2. 같은법 제20조의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금액에는 같은법 제26조 제2항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516 (1996.11.13 회신),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7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