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장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154회신일 1997.04.24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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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4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로 한다.

구공장의 사업 외에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할 때 신공장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자산의 장부가액 합계로 한다. 계산 대상 자산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쓰이는 토지·건물·기계장치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공장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업만 영위하였다. 신공장에서는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한다.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구공장에서는 고압가스 제조업만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는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 감면을 위한 신공장가액의 계산 방법.

구공장에서 고압가스 제조업만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신공장에서 의료기자재 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경우, 신공장가액은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되는 토지ㆍ건물ㆍ기계장치의 장부가액 합계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154 (1997.04.24 회신), "신공장에서 다른 사업을 추가하면 신공장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6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61)
원 제목: 공장양도차익의법인세등감면 규정에서 신공장에서 추가사업 영위시 공장가액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