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1176회신일 1997.04.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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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8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판매대금 어음의 만기를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다. 고객 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그 기간에 대한 이자를 받은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품판매대금으로 고객에게 어음을 받았다. 고객의 자금사정으로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제품판매대금으로 지급받은 어음을 고객의 자금사정에 의하여 새로운 어음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어음의 만기일을 연장해 주고 그 연장 기간에 대하여 지급받는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항 이자소득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품판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을 새 어음과 교환해 만기일을 연장하고 받은 이자상당액이 비영업 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회답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비영업 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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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1176 (1997.04.28 회신), "어음 만기 연장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882)
원 제목: 어음교환에 따른 결재연장기간의 이자 상당액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