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11회신일 1997.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5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도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대상에만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규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관련세법상에 면세로 열거되지 아니한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참고로 붙임 기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320, 1995.12.09)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320, 1995.12.09

정제 정리

질의

관련 세법에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면제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된다. 관련 세법에 면세로 열거되지 않은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20 국민주택에 싱크대를 납품·설치하면 면세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11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열거되지 않은 공급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6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610)
원 제목: 면세는 열거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