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토지를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하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지와 관련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하는 것임.

질의

예비군훈련장으로 양도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1.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그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토지로서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98 (<time datetime="1997-04-23">1997.04.23</time> 회신), "자경농지의 양도시기와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