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 국세를 어떻게 고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4회신일 1997.04.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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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 국세를 어떻게 고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4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인별로 고지한다.

승계되는 국세를 2명 이상의 상속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고지하는지 물었다.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각인별로 고지한다.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고지 한도가 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국세를 고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에 의해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세무서장이 (구)국세기본법 제24조(1994.12.22 개정 이전)에 의하여 승계되는 국세를 2인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할 때에는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승계되는 국세를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방법.

회답

세무서장은 (구)국세기본법 제24조(1994.12.22 개정 이전)에 따라 승계되는 국세를 각인의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을 한도로 각인별로 고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중2837 심판결정
2018.09.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93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4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공동상속인들에게 승계 국세를 어떻게 고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5)
원 제목: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승계 시 2인 이상의 상속인에게 고지하는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