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927회신일 1997.04.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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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5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건설용역에 포함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자체 수행인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설계·감리는 자체 수행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줄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음에 있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됨

본문(원문)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당해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든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든지에 관계없이 당해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되는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지 다른 사업자에게 외주를 주는지와 관계없이, 해당 설계·감리 용역은 과세되는 주된 용역인 건설용역에 포함되어 면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6중3663 심판결정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92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927 (<time datetime="1997-04-25">1997.04.25</time> 회신), "건설에 부수된 설계·감리 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3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313)
원 제목: 설계.감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