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937회신일 1997.04.24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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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4.24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 건은 해당 규정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부칙 제5조가 적용 근거로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귀 질의 건은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법률 제4810호)제5조에 의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에 따라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10호) 제5조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37 (<time datetime="1997-04-24">1997.04.24</time> 회신),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을 종전 과세기간에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8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826)
원 제목: 신설된 경정청구 규정의 적용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