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준공검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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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할부로 분양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9.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5
- 승인고시된 택지 양도의 세액 면제한도는?199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95
- 대금청산 전 미완성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6.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9
-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느 날인가?1996.01.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0
-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을 감면 기준일로 보나요?1995.07.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9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