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808회신일 1997.07.0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3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질의 2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질의 1·3·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지연된다고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1. 귀 질의2의 경우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며,

2. 질의 1,3,4의 경우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최신이 다소 지연되겠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1. 질의 2는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면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질의 1, 3, 4는 검토할 사항이 있어 회답이 다소 지연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808 (<time datetime="1997-07-03">1997.07.03</time> 회신), "국민주택 건물·토지분 세금계산서는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925)
원 제목: 국민주택규모 이하 평형의 건물 및 토지분에 대한 세금 계산서 발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