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던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다.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3년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음.

질의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2주택이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처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3년보유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같은령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받을수 있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2 (1997.07.02 회신), "혼인합가 2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