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공업단지 내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뒤 구축물 증축 등을 추진했다. 관할시장은 법령상 제한이 아닌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했다.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가 반려된 공장용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공업단지내의 공장용부동산을 취득한 후 구축물의 증축 등의 과정에서 관할시장이 법령상의 제한규정이 아닌 인근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사유로 “공업단지입주변경계약신청서”를 반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호 규정의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 후 6월 이내에 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9 (<time datetime="1997-07-04">1997.07.04</time> 회신), "민원으로 입주변경 신청이 반려되면 비업무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