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616회신일 1997.07.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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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02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7.02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수자가 약정에 따라 부담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만 기준시가 산정 시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의 경우 부담 약정뿐 아니라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 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

질의요지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자가 자산양수대금이외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지급하였을 경우 양도자의 양도가액계산은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는 것이나,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자의 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1. 자산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실제 지급했다면, 당초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다.

2.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99전2744 심판결정
2000.08.0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2239 심판결정
2000.04.19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61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616 (<time datetime="1997-07-02">1997.07.02</time> 회신),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5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578)
원 제목: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시 양도가액의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