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증권회사가 그 주식을 대표이사의 친족에게 양도한 거래이다. 계약 내용, 대금 지급 사실 및 거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한 겸우에는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양도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겸우 법인의 대표이사가 증권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곤 그 주식을 증권회사가 대표이사의 군에게양도한 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계약내용 및 대금지급 사실등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상속세법상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겸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거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식을 친족에게 양도한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와 해당 주식의 시가 평가

회답

1. 구상속세법 제34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다시 양도하면, 재양도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주식거래가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과 대금지급 사실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2.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 확인되면 상속세법 제9조제2항의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의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6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증권회사를 거친 친족 주식양도는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