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재화 공급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송부한다. 참고 대상으로 국세청부가46015-1351을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