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 46015-2879회신일 1997.12.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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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4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기술인력과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의 기술 인적용역이 면세되는지 묻는다.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기존 질의회신문 번호만 있고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술사 등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기술사 등 해당 기술인력을 고용하고 설비를 갖추어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당해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면제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레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붙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 부가46015-2373, 1997.10.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373 등록법인의 기술용역은 면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 46015-2879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등록 법인의 기술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594)
원 제목: 등록한 법인이 제공하는 기술 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