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89회신일 1997.12.2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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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4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거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제조업자에게 받는 폐캔 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실제 수거실적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수입금액의 귀속 기준은 해당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협회가 캔제품 제조업자로부터 폐캔수거용역비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함

본문(원문)

○○협회가 캔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당해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정제 정리

질의

폐캔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협회가 캔제품 제조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폐캔수거용역비는 당해 법인의 실제 수거실적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89 (<time datetime="1997-12-24">1997.12.24</time> 회신), "폐캔 수거용역비는 어느 사업연도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8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1831)
원 제목: 폐캔수거용역비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