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3007회신일 1997.12.2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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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3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42조에서 제3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受益者)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여 실권주가 발생했으나 이를 다시 배정하지 않았다.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하였다.

질의요지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19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중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 산식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고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같은법 제39조제1항제1호 나목과 같이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않고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의제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2 제1항 제2호의 산식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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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007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4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499)
원 제목: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는 경우 증여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