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불명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62회신일 1997.12.2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귀속 불명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3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 처리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국세청장의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정 저장자산 등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세청장의 기회신문(부가46015-1239, 1997.06.0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239, 1997.06.03

정제 정리

질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국세청장의 기회신문 부가46015-1239(1997.06.0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부가46015-1239, 1997.06.0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239 외국법인 용역의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8서3367 심판결정
2019.05.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8중1573 심판결정
2019.05.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3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2 (<time datetime="1997-12-23">1997.12.23</time> 회신), "귀속 불명 자산의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02)
원 제목: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자산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