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4회신일 1998.01.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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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3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 종사자에게 연근해 낚시줄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연근해 낚시줄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연근해 낚시줄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4 (<time datetime="1998-01-13">1998.01.13</time> 회신),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도 영세율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053)
원 제목: 연근해 어업용 낚시줄 공급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