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29회신일 1998.01.0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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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9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토지 양도 시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세액에는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상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였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세 등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휴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이득에 부과하는 국세로서 양도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서 세액공제를 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에서 납세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자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후 해당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 시 납부세액을 경과기간에 따라 세액공제받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29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피상속인이 낸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35)
원 제목: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