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0회신일 1998.0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09

사업장은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미등기 영업소에서 관광운수업의 부수 활동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사업장은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도 포함되며 승차권 판매 등 필수 부수 활동을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8.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소재지로 하고,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광운수업 법인이 지점등기가 되지 않은 영업소에서 승차권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 체결 및 숙박예약권 판매 등을 한다.

질의요지

관광운수업 영위 법인이 지점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 판매, 버스 전세계약 체결, 숙박예약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은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796 84.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796, 1984.04.27

관광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등기가 되지 아니한 영업소에서 자기의 관광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승차권의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의 체결, 다른 관광숙박업소의 숙박예약권의 판매등을 하는 경우 당해 영업소의 영업활동에 대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 지점소재지 포함)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등기가 되지 않은 영업소에서 관광운수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관련 사업장은 어디인지.

회답

승차권 판매, 관광버스 전세계약 체결, 다른 관광숙박업소의 숙박예약권 판매 등을 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영업소의 영업활동을 총괄하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이며,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 (<time datetime="1998-01-09">1998.01.09</time> 회신), "미등기 영업소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564)
원 제목: 미등기한 영업소에서 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활동 수행시 관련 사업장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