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회신일 1998.01.1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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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1.13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 처분할 때 상속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5년 이내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상당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라 함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상속세 부과 여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회답

구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에 따라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이 경우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란 상속인이 농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때를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법 제1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 (<time datetime="1998-01-13">1998.01.13</time> 회신),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30)
원 제목: 농지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 후 5년 이내에 처분 시 추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