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

특정 상속인이 공유 부동산 중 피상속인 지분 전부를 받기로 최초 협의분할했다. 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같은 날 해당 지분 전체를 그 상속인 명의로 이전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 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개시후 최초로 공동상속인사이에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경우 특정 상속재산(공유물인 부동산의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하여는 특정상속인(귀 질의의 경우 여동생)이 전부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 분할을 확정하였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날에 공유물인 위의 상속재산 공유지분 전체를 그 특정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에 대하여 최초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

최초 협의분할에서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등기 편의상 법정지분 등기 후 같은 날 이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협의분할할 때 특정 상속인이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상속재산을 특정 상속인이 전부 받기로 협의분할을 확정했으나 공유물 분할등기 과정에서 편의상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하고 같은 날 그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때에는 최초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재산 취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3 (<time datetime="1998-01-12">1998.01.12</time> 회신), "최초 협의분할로 지분을 더 받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