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675회신일 1998.04.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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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4.21

원칙적으로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타인에게서 대가 없이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되 해당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가관계의 존재 여부는 명목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산 취득자가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대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산을 취득한 명목상의 사유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는 수증자별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부과(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한다)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유

귀 질의의 경우 대가관계가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재산을 취득한 명목상의 사유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675 (<time datetime="1998-04-21">1998.04.21</time> 회신), "대가 없이 취득한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633)
원 제목: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의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