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 또는 비상장주식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다. 양도일부터 1월 이내에 대금을 법인에 증여하고, 법인은 증여받은 날에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한다.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다음 각호의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하: 실제증여금액×100/100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초과: 실제증여금액×〔50/10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질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한 자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대금을 양도일부터 1월 이내에 법인에 증여하며,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에 따라 다음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을 감면합니다.

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실제증여금액×100/100

나. 중소기업 외의 법인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하: 실제증여금액×100/100

·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초과: 실제증여금액×〔50/10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66 (<time datetime="1998-04-21">1998.04.21</time> 회신), "주주 자산대금의 법인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