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70회신일 1998.07.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3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 임대하던 건물을 양수인이 일부 직접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이 일부는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임대하면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양수인은 그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부동산 임대에 사용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전부 임대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인이 양수받은 부동산의 일부를 본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경우에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전부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했으나 양수인이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양수인이 양수한 부동산의 일부를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만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심2000전1757 심판결정
2000.09.20 · 주문 분류 미분류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5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70 (1998.07.13 회신), "임대건물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9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900)
원 제목: 전부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의 처리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