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유상증자 이익이 발행법인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17회신일 1998.07.1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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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1

두 이익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주의 주식 양도이익과 실권 신주인수권 인수이익이 발행법인의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두 이익은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양도해 이익을 얻었다. 또한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해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주의 주식 양도이익과 다른 주주가 포기한 신주인수권을 인수하여 증자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주식 발행법인의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해당 이익은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17 (<time datetime="1998-07-11">1998.07.11</time> 회신), "주식 양도·유상증자 이익이 발행법인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2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2919)
원 제목: 주식거래와 유상증자시 법인세가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