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토처리 재하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550회신일 1998.07.1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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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토처리 재하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0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잔토처리 대행업자와 중기사업자 사이에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에게, 대행업자는 건설업자에게 각각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건설업자와 대행업자 간 계약 및 처리량별 월말 정산 구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는 잔토처리 대행업자와 처리 단가 등에 관한 계약을 맺고 처리량에 따른 비용을 월말에 지급하기로 했다. 대행업자는 여러 중기사업자를 동원하고 각 사업자에게 처리비용을 정산해 지급한다.

질의요지

건설업자가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고 대행업자는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처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업자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처리를 위하여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처리 단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토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처리비용을 월말 정산하여 당해 대행업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대행업자는 여러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케하고 중기사업자별로 처리비용을 정산하여 중기사업자 각각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잔토처리용역에 대하여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 잔토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맡기고 대행업자가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건설업자가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잔토처리를 위하여 잔토처리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처리 단가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잔토 처리량에 따라 계산된 처리비용을 월말 정산하여 당해 대행업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대행업자는 여러 중기사업자들을 동원하여 잔토를 처리하게 하고 중기사업자별로 처리비용을 정산하여 각각 지급하는 경우, 당해 잔토처리용역에 대하여 중기사업자는 대행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행업자는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0 (<time datetime="1998-07-10">1998.07.10</time> 회신), "잔토처리 재하도급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91)
원 제목: 재하도급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