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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연부연납 신청세액도 신고세액공제를 받나?2. 최신 회답1998.07.11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가액 상당 세액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 자진납부액은 신청 시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89
신고기한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신청한 연부연납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담보가 부족하면 담보가액 상당 세액까지만 허가할 수 있고 자진납부액은 신청 시 납부액으로 볼 수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014-2728
신고기간 내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도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기간 안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경우여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