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신고확인서는 즉시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300회신일 1998.07.1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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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신고확인서는 즉시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07.14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며,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부동산양도신고 시 신고확인서를 교부하는지와 체납자 부동산의 처리방향을 물었다.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며,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19를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경우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회신문(재일 46014-919, 1998.05.25)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14-919, 1998.05.25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양도신고 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 여부와 국세 체납자 소유 부동산의 처리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회답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는 양도신고자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하며, 국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세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있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919(1998.05.25)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919 양도신고확인서는 언제 교부하며 체납자는 압류되는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2000서2989 심판결정
2001.02.1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130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0 (<time datetime="1998-07-14">1998.07.14</time> 회신), "양도신고확인서는 즉시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3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319)
원 제목: 부동산양도 신고시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의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