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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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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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4 합병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계산상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이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주식은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주식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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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6 재건축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의무와 잔여재산 분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비영리법인으로 보는 조합은 청산소득 법인세 의무가 없다. 잔여재산 중 출자 등을 취득하는 데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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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8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액을 물었다. 각 호의 금액을 합한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며 수익사업 소득은 정해진 항목을 차감해 계산한다. 준비금과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에서 각 호 금액, 결손금 및 법정기부금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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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9 감자 의제배당 취득가액에 평균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과 수입배당금 규정의 적용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으로 평가하고 미신고 시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수입배당금 관련 규정은 배당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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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0 대표자 겸임 거래와 청산소득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겸임 법인 간 거래의 특수관계 여부와 청산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 여부를 판단하고 잔여재산가액은 기존 회신을 참고한다. 해산등기일의 이월결손금은 잉여금 범위에서 자기자본 총액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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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1 의료기기 취득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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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2 용역 공급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과 관련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묻는다.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용역 제공 완료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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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3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은 언제 손금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정상화조치로 완전감자된 주식가액의 손금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며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완전감자와 채권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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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5 폐기자산을 재사용하면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한 사업용 설비가 재사용 가능한 경우 손금 산입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저장품 등으로 재분류하면 그 적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을 폐기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경우에는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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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6 순자산 증가 거래의 수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익금인지 물었다. 익금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거래의 근거가 되는 계약, 거래내용 및 관련 법률상의 규정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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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7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과 특별부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충당금 잔액을 익금산입하고, 해당 자산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충당금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특별부가세 결론은 2002.01.01. 이후 양도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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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8 감정가액 임차료에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며 감정가액으로 임차료를 정한 경우 부인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를 직접 확정하지 않고 법인세법상 시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시가는 사회통념·상관행과 비특수관계자 간 정상거래에서 적용될 가격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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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9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 법인은 어떤 업종으로 등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금과 주주차입금으로 주식투자와 주식선물거래를 하는 법인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금융업 기타금융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법인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에는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명세, 인감증명원과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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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0 과다 환급세액을 추징하면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착오로 과다 환급된 법인세를 추징할 때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환급세액 중 일부를 추징당하는 경우 미납부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 정기신고에서 기납부세액 초과로 환급받은 뒤 최저한세 적용 착오가 확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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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1 계산서를 못 받아 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를 받지 못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계산서 관련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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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퇴직보험예치금의 손금 대상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퇴직과 관련한 퇴직보험예치금의 세무상 손금 대상액을 물었다. 회계처리가 불분명해 정확한 손금 대상액을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퇴직보험료 납입의 손금처리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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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의 회계 및 과세를 묻는다. 자산·부채 및 손익은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영리사업 소득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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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5 나누어 한 증자를 하나의 증자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령 제한으로 이틀 간격으로 나눈 증자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실질이 하나의 증자라면 두 증자를 동시에 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하나의 증자인지는 외국법령 제한내용·증자사유·이사회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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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7 준비금과 특례기부금 한도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과 특례기부금을 함께 손금산입할 때 각각의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순서에 따라 준비금 한도액을 먼저 계산한다. 준비금 한도액을 계산한 다음 특례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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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8 청산기간의 예금이자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청산기간 중 얻은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상 청산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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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9 정비사업조합의 평가와 신고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의 현물출자토지 평가, 법인 신고와 청산소득 납세의무를 물었다. 실지 거래가액이 있으면 취득가액이 불분명하지 않아 을설의 가액을 적용한다. 법인세 신고 시 2008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사업연도까지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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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법인세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과 관련하여 법인세법상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세액공제는 같은 법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58조의3과 같은법 제66조 제2항 제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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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4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적사업용 자산의 양도, 교회 신축비 및 비과세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비과세되고, 교회 신축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법률상 신고의무는 없지만 소명요구 답변은 세무협력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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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5 사업기간 1년 미만 합병도 요건을 충족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으로 사업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이 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 간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손익을 합병법인에 귀속시켜 합병일까지의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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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8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은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임직원 퇴직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묻는다. 급여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현실적인 퇴직 때 지급하는 퇴직금만 손금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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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9 비영리 공단의 청산소득 납세의무가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단의 자산·부채 승계와 청산 시 법인세 및 시설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두 공단은 비영리내국법인이므로 건설공단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시설공단이 시설 사용자에게 징수하는 사용료나 이용료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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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1 수익자 겸 시공사의 공사수입은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신탁의 수익자이면서 시공사인 법인의 건설용역 대가를 공사수입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은 수익자인 법인의 공사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탁재산 소득은 신탁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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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4 담보를 취득한 신용보증금액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설정 시 담보를 취득한 보증금액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신용보증금액 일부에 담보를 취득했더라도 신용보증잔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신용보증잔액의 100분의 1 상당액을 구상채권상각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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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5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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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6 지점 철수 때 폐기한 유형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철수 때 폐기처분한 유형자산의 손실 처리를 물었다. 시설 개체나 기술 낙후 등으로 폐기한 경우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구체적인 처리는 기존 질의회신 서이46012-11062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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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7 조합법인도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면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조항의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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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8 연임 임원에게 준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연임된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 손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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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9 대표자 명의 저작권은 인정상여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저작권을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록할 때 인정상여처분 대상인지를 물었다. 무형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 여부는 저작권 계약과 무형자산 요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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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새 기계장치는 언제부터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개시 시기를 묻는다. 기계장치를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새로 취득한 기계장치를 실제 사업에 사용한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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