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회신일 2004.04.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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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3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관련 법령·유사사례를 참고하고, 해당 국고보조금에는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것이 아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질의했다.

질의요지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나. 예치된 복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주무관청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는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 675, 1994. 4. 7.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관련 질의에 대하여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와 관련한 토목공사를 완료한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광산임야 복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2. 복구공사 완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회답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675, 1994. 4. 7. 외 2건)를 참고한다.

2. 채석장 광산임야 복구 관련 토목공사를 완료한 데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15 (2004.04.13 회신), "광산임야 복구비와 보조금의 세무처리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5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510)
원 제목: 광산임야 복구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