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775회신일 2004.04.13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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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13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취득과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가액에 가산했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 자산의 취득가액이 감액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 등에 대한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837, 2003.10.23)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2-11837, 2003.10.23

정제 정리

질의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의 세무처리 방법.

회답

자산가액에 가산하였던 취득세 등이 감면되는 경우 취득 및 보유에 따라 발생한 손금 등을 가산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재계산합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서이46012-11837, 2003.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이46012-11837 취득세 감면으로 줄어든 취득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775 (<time datetime="2004-04-13">2004.04.13</time> 회신),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5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525)
원 제목: 취득가액이 감액된 자산관련 손금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