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01
신축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자기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륵을 한 사업자가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에 공하다가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판매할 때 업종과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며 주택신축판매사업자 지위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이다. 그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7,902
사업자금 대여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금융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5.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대가를 차입 법인의 매출액이나 이익액에 따라 받아도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 또는 개인의 사업자금 대여를 전제로 한다.
7,903
등기부와 실제 내용이 다르면 무엇을 따르나?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 1995.04.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질내용을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을 따른다. 구체적인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7,904
임상교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 세법의 적용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4.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구보조비가 기성회와 대학 중 누구에게서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5
교통사고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에 소득세가 붙는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 1995.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사고 피해자가 받는 상해보상금과 위자료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해보상금과 위자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으로 받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7,906
전 근무지 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전출회사에서 현실적 퇴직 후 전입회사에서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따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전입회사(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 기간을 통산한 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근속연수는 일반퇴직금과 명예퇴직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현 근무지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 퇴직이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이고 퇴직금 수령과 세금 납부가 있었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07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 1995.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질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7,908
연말정산에서 빠진 교육비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는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교육비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를 못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5.03.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신고하지 못한 교육비를 추가로 공제받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대상 교육비라면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공제는 근로자가 12월분 급여 지급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고한 사항에 한한다.
7,909
잔여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에 산입하는가?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분양하고 잔여 상가를 각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 등기한 시가상당액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잔여 상가를 출자지분별로 분할등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은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고 남은 상가를 지분별로 나누는 경우이다.
7,910
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한 건축비는 과세되나? 주택조합이 건축비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상가의 분양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 1995.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건축비 일부를 신축상가 분양권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지급 당시 상가 분양가액 상당액을 조합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29조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
7,911
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일상의 직무에 따라 부여받은 과제를 연구하면서 지급받는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이 범위에 포함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12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 선수출(D/A)방식에 따른 동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의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5.03.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출 방식의 수입업자 부도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받아 대손처리해야 한다. 대손처리 승인을 받은 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3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인가?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소득세 - 1995.03.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토지에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임대 후 양도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판매목적이면 건설업의 종합소득이다. 임대목적인지 판매목적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7,914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에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납부세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5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퇴직금을 받은 근로자가 관계회사로 전출하여 근무 중 퇴직함에 따라 전출회사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퇴직소득의 계산은 통산한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차감하는 것이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의 입사일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3.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출회사 근무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과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퇴직소득은 통산 퇴직금에서 기지급액을 빼고, 근속연수는 전입회사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한다. 전출일에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지급했다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6
임의단체 장학회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는가? 장학재단으로 설립 승인받지 아니한 비영리목적의 임의단체인 장학회가 등기되지 아니하고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으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 1995.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한 임의단체 장학회의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의 장학회는 1거주자로 보며 출연기금 운용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등기 여부와 대표자 선임 및 이익분배 약정이 고려된다.
7,917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기타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소속부서 또는 직종의 명칭에 관계없이 실제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자가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를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 법률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8
임대건물 손괴 보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임대건물 손괴에 따라 영업피해보상금은 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현실적인 피해액이 넘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1995.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이 인근 공사로 손괴되어 받은 영업피해보상금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영업피해보상금은 임대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현실적 건물피해액을 넘는 원상회복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판단에는 1994년 12월 22일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7,919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 등에 파견된 직원에 대한 소득세를 외국의 정부가 소급하여 과세함으로써 납부한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직원 급여에 외국정부가 소급 과세한 소득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납부한 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이며 재정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 외국정부의 소득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0
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요?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2.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의 사업이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이익 분배방법 및 비율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의 사업으로 공동 경영되고 모두가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이다.
7,921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당해연도 12월분 급여를 지급받기 전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당해환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증환자 증명서류를 정해진 때 제출하면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급여 지급 전 미제출 시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2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63조 제2항의 계산서 등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하는 것이므로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
소득세 소득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계산서 등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 제출규정의 시행시기를 물었다. 해당 제출규정은 1995.01.01부터 시행한다. 1994.12.31 이전의 매출계산서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3
상속받은 상가 분양 시 필요경비 취득가액은? 상가를 신축・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당해 상가의 상속세
소득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가를 분양할 때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에 넣을 취득가액을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할 상가의 취득가액은 해당 상가의 상속세과세가액이다. 상가 신축·판매업자의 사망으로 사업과 상가를 상속받아 분양하는 경우이다.
7,924
지급하지 않은 적정임차료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어 적정임대료상당액을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동 임차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수입에 산입된 적정임대료상당액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해당 임차료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영업정지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에 따라 수입금액이 산입된 경우다.
7,925
사업 개시 전후 발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업을 개시하기까지 지출한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사업개시후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시작하는 해에 개시 전후로 발생한 비용의 회계처리를 묻는다. 사업 개시 전 준비비용은 개업비로 처리하고 개시 후 귀속 비용은 사업개시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자산취득비와 선급비용은 개업비에서 제외되며 2003.1.1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창업비는 당기비용으로 전환됐다.
7,926
기관운영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사단법인 민족통일중앙협의회가 동 협의회의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 명목의 금액으로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당해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지급액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 및 실제 사용이 분명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7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함으로 인하여 실지 소요되는 비용에 갈음하여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8
재건축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분양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경우 분양소득금액의 계산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소득세 - 1995.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에 따른 부수토지 감소와 잔여세대 분양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는 일정 지분변동에 한해 양도소득세에서 제외하고 잔여세대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분양수입에서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분양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7,929
판매용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의 양도 과세방법을 물었다. 건설업이면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아니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0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1
종중의 공제와 대표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같은법상의 공제 등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 시 공제 적용과 종중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7,932
섬유임가공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귀 질의의 경우 제품제조용 기계 및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운영하면서 타인 또는 타 업체와의 계약 또는 수수료에 의하여 주문된 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3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를 공제할 수 있나? 귀 질의1의 경우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갹출료는 현행 세법에서 소득공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계산시 소득공제를 할 수 없음
소득세 - 1995.0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본인부담갹출료와 고용보험료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국민연금갹출료는 공제할 수 없고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고용보험료 공제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자가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4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거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또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 등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수당과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단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위험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직무·근무지 및 월정급여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5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소득세 - 1995.0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7,936
산재 손해배상금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외 손해배상금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함
소득세 - 1995.01.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를 입은 사용인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규정에서 제외한 손해배상금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소득자가 업무수행 중 사고와 관련해 법원의 판결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7,937
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사립대학교의 교원이 기성회로부터 지급받은 연구보조비는 『대학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의하여 급여액의 100분의 40(1994년)까지는 비과세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에서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의 실제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8
보조금 통지 전에 폐업하면 언제 수입으로 보는가? 보조금의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 지급통지를 받기 전에 폐업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은 폐업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석탄 수송비와 생산비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통지 전에 폐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9
복합상가 자치관리회의 광고수입은 누구의 소득인가? 복합상가의 입주자들이 조직한 자치관리회는 1거주자로 보아 자치관리회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상가 자치관리위원회가 광고탑 설치 대가를 받을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자치관리회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등기되지 않고 관리인이 있으며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대표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0
공무원의 특수업무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감사업무등 단순히 특정업무를 담당한다는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1
버스기사 수당과 식대는 근로소득인가? 귀 질의의 경우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시내버스운전기사가 지급받는 무사고 수당, 출ㆍ퇴근교통비,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5.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수당·교통비·학자금·식대 등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사고수당·출퇴근교통비·자녀학자금은 과세하고 일정한 휴일수당과 식사·식사대는 비과세한다. 휴일수당은 연 100만원, 식사·식사대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등 제시된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2
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 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책 수행에 드는 제 잡비로 지급되는 세출예산204목의 종전 판공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3
사망한 모의 부양가족·의료비 공제는 누가 받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전에 사망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사망일 전일에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누가 받는지 물었다. 사망일 전일에 실제 부양한 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다. 실제 부양 여부와 의료비 부담 사실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944
밀린 증권저축액은 어느 해에 공제하나? 근로자증권저축계약 체결 후 계약에 의한 월 납입액을 장기간 납입하지 아니하고 그동안 납입하지 아니한 저축금액을 특정연도에 분할하여 납입한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납입한 영도에 실제 납입액에 대하여 공제하는 것임
소득세 - 1995.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미납한 근로자증권저축액을 특정연도에 나누어 낸 경우 세액공제액을 묻는다.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는 실제로 납입한 연도의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한다. 연 환산 월정급여액의 30%를 초과한 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7,945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귀 질의의 경우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협력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관련 규정을 적용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 받는 단체의 명의로 발급되어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6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연·월차수당을 대신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7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나눠 받을 수 있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이 동시에 다른 근로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어 그중 1인이 공제를 한 경우에도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 한 의료비는 그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
소득세 - 1995.0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이 자녀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부인이 그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한 근로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았더라도 의료비를 실제 부담한 다른 근로자는 그 의료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 여부는 해당 금액을 실제로 부담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7,948
외국 학교에 낸 자녀 수업료도 공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거주자가(일용근로자 제외)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공제가 가
소득세 - 1994.12.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의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학교가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소득자이고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다.
7,949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빌리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무주택종업원이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은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 받아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적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제외 대상과 자금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빌려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전에 자금을 빌리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0
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1994. 10. 1 이후에 보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5년 미만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5년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4. 10. 1 이후 계약 중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미만인 보험차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