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39회신일 1995.01.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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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25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외국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이면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며 외국 학교의 성질에 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이 필요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다. 일용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의 학교에 지출한 자녀 교육비의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회답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그 학교가 우리나라 교육법상의 초ㆍ중ㆍ고등학교와 같은 성질의 학교(재외공관장의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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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39 (<time datetime="1995-01-25">1995.01.25</time> 회신), "외국 학교에 낸 자녀 교육비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18)
원 제목: 외국의 학교에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시 교육비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