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807회신일 1995.03.3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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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3.31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질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한 질의다. 다만 제출된 질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등기부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그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르는 것임.

2.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광주지방국세청장이나 인근 세무서의 민원봉사실에 분명한 내용으로 문의.

정제 정리

질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의 판단기준.

회답

1. 소득세법 적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을 판단할 때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른다.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의 등재내용에 따른다.

2.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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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07 (<time datetime="1995-03-31">1995.03.31</time> 회신),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72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7271)
원 제목: 과세요건의 판정에 있어 공부상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의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