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333회신일 1995.02.07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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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7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임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취득시의 세액공제시 당해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에는 상여등 부정기적인 급여를 포함하고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2.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생산직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중 연 24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우리사주취득 시 세액공제에서 당해 연도 월정급여액의 연간 합계액 범위.

2.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 급여 비과세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333 (1995.02.07 회신),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31)
원 제목: 월정급여액의 연간합계액이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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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