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요?

건설업자가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새 연립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제시됐다. 소유자들은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각 1세대를 배정받으며, 건설업자는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한다.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공동사업이라 함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간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동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3. 참고로, 건설업자가 연립주택소유자들의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새로운 연립주택을 신축함에 있어서, 연립주택소유자들은 건설업자에게 단순히 건축비에 대한 대가로 토지일부를 양도만 하고 이와 관련하여 건설업자는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연립주택소유자들에게 각각 1세대씩 배정하고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는 붙임 기질의회신문(소득22601-1821, 1992.08.25)을 참조.

질의

연립주택소유자들과 건설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

회답

1.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합니다.

2. 실질적인 공동사업인지 여부는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 공동경영되는지,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는지 등의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건설업자가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하면서 소유자들이 건축비 대가로 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각 1세대씩 배정받으며 잔여세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의 소득세 과세 여부는 소득22601-1821, 1992.08.25를 참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81 (<time datetime="1995-02-27">1995.02.27</time> 회신), "주택소유자와 건설업자는 공동사업자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