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3-29회신일 1995.01.05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1.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1.05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연·월차수당을 대신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12의2조에서 제17의4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14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7조의4(복리후생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제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농수산부장관이 제정·시달한 보수기준에 따라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았다. 해당 수당이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해 수당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농수산부장관이 제정, 시달하는 보수기준에 의해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이 연. 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됨으로써 그 실질적인 애용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정근수당명목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7호의 복지후생 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

회답

근로자가 지급받는 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정근수당 명목의 수당이라도 연·월차수당에 갈음하여 지급되어 그 실질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월차수당으로 볼 수 있으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의2조제7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1989.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2601-999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3-29 (<time datetime="1995-01-05">1995.01.05</time> 회신),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83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8321)
원 제목: ‘농지개량조합’이 지급하는 정근수당의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