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의 공제와 대표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68회신일 1995.02.0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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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공제와 대표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2.06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종중 소유 부동산 양도 시 공제 적용과 종중소득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분배 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공제를 적용한다.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다.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은 없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같은법상의 공제 등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적용하는 것이며,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2.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3. 갈은법상의 공제 등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서 적용하는 것이며 , 종중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공제 적용과 종중소득의 합산과세 여부

회답

2. 종중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으면 그 종중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3. 같은 법상의 공제 등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적용하며, 종중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68 (<time datetime="1995-02-06">1995.02.06</time> 회신), "종중의 공제와 대표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9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955)
원 제목: 종중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제공제 혜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