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토지 등을 양도한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자산인지 매매사업용 토지인지에 따라 적용이 달라진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매매사업용 토지 등을 제외함)을 당해 사업자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의 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그 토지 등이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인 경우에는 그 소득이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감면 해당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토지를 양도할 때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1999.12.31 이전에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같은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매매사업용 토지 등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감면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9 (1999.07.05 회신), "매매사업용 토지도 경영안정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