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514회신일 1999.07.0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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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2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토지 수용의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면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법인이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기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한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라 같은 법의 기업자에게 양도하였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가 지난 뒤 수용면적이 변경되었다.

법인이 그 소유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법에 의한 기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수용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그 소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동법에 의한 기업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가 경과한 후 그 수용면적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토지수용법상 절차에 따른 토지 등의 양도에서 양도시기가 지난 후 수용면적이 변경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

법인이 소유 토지 등을 토지수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같은 법의 기업자에게 양도하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40조 제5항에 따른 양도시기가 지난 후 수용면적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국심2000서1120 심판결정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5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14 (1999.07.02 회신), "수용면적 변경 시 양도차익을 다시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455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4558)
원 제목: 부동산양도계약의 변경에 따른 특별부가세 취급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