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12회신일 1999.07.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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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3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음식점의 매출·입금 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다수 음식점 사업자와 계약해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사업자는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

본문(원문)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를 누구의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다수의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업 영위자의 매출 및 입금 관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와 금전등록기계산서는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12 (1999.07.03 회신), "음식점 매출관리 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54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5426)
원 제목: 사업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명의를 대행 사업자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