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한 상황이다. 1998.12.31 이전 양도분과 1999.1.1 이후 양도분의 평가기준도 제시되었다.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하 같음)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의 개념.

회답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미만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같은법 제101조에 따라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시가를 알 수 없으면 1998.12.31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1.1 이후 양도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한 평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2 (1999.07.05 회신),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