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500회신일 1999.07.0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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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7.01

일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본다.

회사 해외연수자로 일본에서 거주할 때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일본에서 연수하는 기간에도 거주자로 본다. 외국법인 한국지점 근무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인 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었다.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거주자로 봄

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의 거주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 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 거주하는 기간에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지 여부.

외국(일본)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던 거주자가 회사의 해외연수자로 선발되어 일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본 거주기간 중에도 소득세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00 (1999.07.01 회신), "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0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09)
원 제목: 해외연수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