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이다. 또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소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제조업등” 이라 함)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

질의

농지의 현물출자와 제조업 등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업인으로서 현물출자하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자가 영농조합법인에 그 농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위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로ㆍ소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한다.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같은령 같은조 제2항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관한 내용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303 (1999.07.05 회신), "법인전환 조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