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해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했다. 그러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상태여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전에도 대손가능하나 소멸시효가 경과한 다음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질의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대손금의 손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제반 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 등이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외상매출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530 (<time datetime="1999-07-05">1999.07.05</time> 회신), "외상매출금 대손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