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 당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폐업시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자산(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재고자산(주택)을 임대목적(판매되지 아니하여 일시 임대하는 경우 제외)으로 사용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매매의 규모ㆍ거래횟수ㆍ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 당시 판매되지 않은 재고자산인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비할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재고자산인 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의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성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판매되지 않아 일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507 (1999.07.02 회신), "폐업 후 미분양주택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1110/